Andrew Hwang
후견인 (Guardianship)
텍사스주의 후견인(Guardian)은 사법절차를 통해 판사의 명령으로 임명되며 정신적이나 육체적의 상태로 인해 다음과 같은 능력이 없다고 판명되는 사람을 위해 결정된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수 없는 사람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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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Whang & Associat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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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wang
- 2020년 4월 21일
- 1분
범죄기록 비공개신청 (Non-disclosure)
범죄기록 비공개는 특정 위법행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기소가 기각됐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집행유예란 주로 초범인 경우에 가능한데 여러가지 조건사항을 법원에서 명령하고 그것을 집행유예 감독관의 통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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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wang
- 2020년 4월 21일
- 1분
형사기록 삭제 신청 (Expunction)
지난 수년간 민간단체의 형사기록조사가 급증한 이유는 바로 911 테러로 인한 안전에 관한 우려와 직원실수의 회사책임 때문이다. 근래에 취업신청을 하거나 아파트 주거 신청서를 낼때 회사나 아파트 측은 형사기록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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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wang
- 2020년 4월 21일
- 1분
파산신청의 주거 주택 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5년에 통과한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는 파산신청의 악이용을 없애자는 의도에서 비롯됐지만 또한 수년동안에 걸친 크레딧 회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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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wang
- 2020년 4월 21일
- 1분
투자로 인한 영주권 취득
투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이민비자 5순위는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10명 이상 미국 근로자의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미의회에 의해 1990년에 만들어졌다. 이민비자 5순위는 투자를 함으로 스폰서없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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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wang
- 2020년 4월 21일
- 1분
텍사스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텍사스 의회는 1979년에 범죄 피해자 보상법을 제정하고 범죄로 인해 파생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주목적은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체포 및 기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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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wang
- 2020년 4월 21일
- 1분
취업 이민신청의 경력증명
취업이민 영주권 3순위(EB-3)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직의 종사자나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비전문 숙련직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노동허가 신청시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명시할때 전문직 종사자는 4년제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했다는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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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wang
- 2020년 4월 21일
- 1분
주택공사의 행정소송및 관련법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짓거나 기존의 집수리 및 개수를 할 경우 건축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하게 되는데 간혹 공사로 인한 분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홍수나 태풍피해가 비교적 잦은 텍사스에서는 흔히 불량공사로 소송을 하게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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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wang
- 2020년 4월 21일
- 1분
재산세금 결정의 항소신청
재산세금(Property Tax)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Appraisal Review Board(“ARB”)는 공청회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가치를 결정하고 그에 비례한 재산세금을 책정한다. 그 결과에 순응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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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wang
- 2020년 4월 21일
- 1분
재산세금의 이의신청
재산세금(Property Tax)은 재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관할 Appraisal District(“AD”)가 책정하며 지방세이지만 그 모든 절차는 주법에 의해 규제된다. AD는 재산세 가치와 재산세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그 통지를 건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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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wang
- 2020년 4월 21일
- 2분
영주권, 시민권 취득과 관련된 공적부담과 공적혜택
어떤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 시 또는 시민권 신청 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정부혜택을 ‘공적부담’(public charge)이라 하는데 이민국이 1999년 5월에 발표한 “The INS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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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wang
- 2020년 4월 21일
- 2분
시민권 취소와 회복절차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간혹 볼 수 있다. 대부분 본인이 외국에 나가있을 때 미국영사관에서 자발적인 시민권포기 선언을 함으로 시민권을 취소하게 된다. 영사는 시민권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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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wang
- 2020년 4월 21일
- 1분
시민권 취득과 신청절차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내에서의 출생과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모친에 의한 출생을 통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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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wang
- 2020년 4월 21일
- 1분
소년법(Juvenile Law)과 절차
텍사스 소년법은 가정법 Title III의 적용을 받으며 사회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에 관한 처벌과 사회갱생에 그 의의를 두고있다. 소년법원의 공권력은 만 10세 이상에서 17세 전까지의 청소년에게 준한다. 따라서 17살 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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