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 작성자 사진Andrew Hwang

건축공사 시, 법적권리

K씨는 최근 땅을 구입하여 상업용 건물을 건축하기위해 은행에서 건축융자로 2백만불을 받았다. 은행에서는 공사업자 (“General Contractor” or “Original Contractor”)의 공사금 신청서를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승인된 공사금액을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했다. 공사업자는 건축 자재회사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기초공사를 시작했다. 공사업자는 전기와 배관일은 하청업자들에게 맡기고 총괄적인 공사관리를 하였다.

배관 하청업자가 공사자재 구입비를 공사업자를 통해 받았으나 Home Depot 라는 건축자재회사에서 외상으로 자재를 구입하였다. 공사를 마친 후에도 Home Depot 에는 자재비에 대한 돈을 내지 않았다. 반면 전기 하청업자는 공사자재 구입비를 완불하고 예정된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추가공사를 함으로 공사금액 차액을 요청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 돈을 받지 못 한 Home Depot와 전기 하청업자는 Mechanic’s Lien (선취특권) 을 설정함으로써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요청한 돈의 미지급 시 텍사스 재산법에 의거해 Mechanic’s Lien 을 설정할 것이란 통지가 적힌 내용증명을 공사업자와 땅주인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낸다. 30일이 지난후 건축자재회사와 전기 하청업자는 해당건물이 소재한 카운티에 진술서 형태의 Mechanic’s Lien (선취특권) 을 접수할 수 있다. Mechanic’s Lien 접수 후 사본을 5일 안에 건물주인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Mechanic’s Lien 은 주거지용 건물일 경우 빚이 발생하고 난 후 세 번째 달의 15일 전에 접수해야 한다. 그외의 다른 모든 건물은 빚이 발생하고 난 후 네 번째 달의 15일 전에 접수해야 한다. 또 접수 후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여 돈 받을 권리에 대한 판결과 해당건물에 대해 법원 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물주인은 하청업자의 청구권에 대한 예방책으로 공사기간 동안과 공사가 마친 후 30일 동안 공사계약금의 10%나 공사계약서가 없으면 전체공사 적정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보류해야 한다. 10%의 돈을 보류했을 경우 건물주는 공사업자에게 지불한 돈에 대해서는 설령 공사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특히 건물주는 공사업자와의 정확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청업에 대한 승인여부, 건축자재회사에 대한 책임, 은행의 공사금 지불 등의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예측하지 못한 법적책임을 줄이거나 면할수 있다.

건물공사를 할 때 텍사스 재산법은 매우 기술적이고 까다롭기 때문에 포괄적인 계약서는 물론이고 건물주, 공사업자, 하청업자의 입장에 따라 법적인 안전장치를 구체적인 계획 아래 마련해야 한다.

조회수 0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