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Juvenile Law)과 절차

텍사스 소년법은 가정법 Title III의 적용을 받으며 사회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에 관한 처벌과 사회갱생에 그 의의를 두고있다. 소년법원의 공권력은 만 10세 이상에서 17세 전까지의 청소년에게 준한다. 따라서 17살 생일이 지난 사람은 본인이 고등학생일지라도 성인으로 간주하여 형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만약 17살이 지났어도 만 18세 전이고 사건이 17살 생일전에 발생했다면 소년법원의 공권력은 아직도 유효하다.

“비행”(delinquent conduct)이란:

1) 텍사스 혹은 미국 연방 형법에 위반되며 징역이나 투옥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

2) 시 혹은 카운티 단위의 법원명령을 어겨 법정모독죄로 간주되는행위;

3) 텍사스 형법 49조에 명시한 음주운전 및 음주폭행과 살인에 관련한 범죄행위;

4) 미성년자의 세번째 이상되는 음주운전등이다.

청소년 비행 사건은 법원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되지만 덜 심각한 사건이거나 초범일 경우 지역사회의 각종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감시통제와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집행유예는 청소년의 주거지나 양부모의 집 혹은 다른 기관으로 제한되며 그 기간은 청소년의 18살 생일이 되기 전까지 어떤 기간도 가능하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지켜야 할 모든 조건을 수행하면 사건은 기각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형무소에 투옥당할수도 있다.

경범 B급 이상의 청소년 비행 사건의 기록은 Juvenile Justice Information System(JJIS) 라는 데이터에 보관되며 사건기록, 사진, 지문 등이 실리게 된다. 이 기록은 일반이 볼수없게 비밀로 부쳐지지만 특정정부기관과 판사의 예외명령을 통해 기록이 공개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동제한공개가 이루어지거나 엄봉요청을 할 수도 있다.

통계적으로 청소년 비행 사건의 소년소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형사사건에 연류되는 확률이 기록이 없는 아이들보다 세 배 이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모의 체계적인 관심, 이해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올바르게 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