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Juvenile Law)과 절차

텍사스 소년법은 가정법 Title III 의 적용을 받으며 사회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에 관한 처벌과 사회갱생에 그 의의를 두고있다. 소년법원의 공권력은 만 10세 이상에서 17세전까지의 청소년에게 준한다. 따라서 17살 생일이 지난 사람은 본인이 고등학생일지라도 성인으로 간주하여 형사법원의 재판을 받게된다. 만약 17살이 지났어도 만 18세 전이고 사건이 17살 생일전에 발생했다면 소년법원의 공권력은 아직도 유효하다.

“비행” (delinquent conduct) 이란:

1) 텍사스 혹은 미국 연방 형법에 위반되며 징역이나 투옥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

2) 시 혹은 카운티 단위의 법원명령을 어겨 법정모독죄로 간주되는 행위;

3) 텍사스 형법 49조에 명시한 음주운전 및 음주폭행과 살인에 관련한 범죄행위;

4) 미성년자의 세번째 이상되는 음주운전 등이다.

청소년 비행 사건은 법원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되지만 덜 심각한 사건이거나 초범일경우 지역사회의 각종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감시통제와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경우가 많다. 집행유예는 청소년의 주거지나 양부모의 집 혹은 다른기관으로 제한되며 그 기간은 청소년의 18살 생일이 되기전까지 어떤기간도 가능하다.  만약 집행유예기간에 지켜야할 모든 조건을 수행하면 사건은 기각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유죄판결을 받을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형무소에 투옥당할 수도 있다.

경범 B급 이상의 청소년 비행 사건의 기록은 Juvenile Justice Information System (JJIS) 라는 데이터에 보관되며 사건기록, 사진, 지문 등이 실리게 된다. 이 기록은 일반이 볼 수 없게 비밀로 부쳐지지만 특정정부기관과 판사의 예외명령을 통해 기록이 공개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자동제한공개가 이루어지거나 엄봉요청을 할 수도 있다.

통계적으로 청소년 비행 사건의 소년소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형사사건에 연류되는 확률이 기록이 없는 아이들보다 세 배 이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모의 체계적인 관심, 이해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올바르게 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