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 삭제 신청 (Expunction)
지난 수년간 민간단체의 형사기록조사가 급증한 이유는 바로 911 테러로 인한 안전에 관한 우려와 직원실수의 회사책임 때문이다. 근래에 취업신청을 하거나 아파트 주거 신청서를 낼때 회사나 아파트 측은 형사기록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 웹사이트 같은경우 $3 정도면 누구나 쉽게 신청인의 형사기록을 알아볼 수 있다. 참고로 무죄판결이나 형사소송을 기각한 경우도 형사기록에는 남기 때문에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보다는 덜 호의적일 수 밖에 없다.
텍사스 형법상 17살 이상이면 성인으로 재판을 받게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록을 지워 없애거나 비공개로 할수 있는데 하나는 형사기록 삭제신청(Expunction)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기록 비공개신청(Non-disclosure)이다.
형사기록 삭제신청은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형사소송이 기각된 피고인이 지방 민사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되고 법원의 판결이 옳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신청을 할 수도 있다.
만약 경범이거나 검사측에서 중범죄 정식기소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을 증명해야한다.
유죄판결이나 집행유예를 받지않음.
체포되기전 5년동안 중범유죄 기록이 없음.
하지만 검사측에서 중범죄 정식기소를 신청했다면 위의 두가지와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
중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났음.
중범죄 정식기소가 기각됐거나 무효화 됨.
만약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형사기록 삭제신청의 신속처리 권리가 주어지고 무죄 판결후 30일안에 판사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형사기록 삭제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주지사의 사면을 받았음.
유죄판결후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체포된 제3자가 피고의 이름을 도용함으로 형사기록이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