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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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의 후견인(Guardian)은 사법절차를 통해 판사의 명령으로 임명되며 정신적이나 육체적의 상태로 인해 다음과 같은 능력이 없다고 판명되는 사람을 위해 결정된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의 건강을...

범죄기록 비공개는 특정 위법행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후 기소가 기각됐을때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집행유예란 주로 초범인 경우에 가능한데 여러가지 조건사항을 법원에서 명령하고 그것을 집행유예 감독관의 통제 및 감시하에 ...

지난 수 년 간 민간단체의 형사기록조사가 급증한 이유는 바로 911 테러로 인한 안전에 관한 우려와 직원실수의 회사책임 때문이다. 근래에 취업신청을 하거나 아파트 주거 신청서를 낼 때 회사나 아파트측은 형사기록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Texas...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5년에 통과한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는 파산신청의 악이용을 없애자는 의도에서 비롯됐지만 또한 수년동안에 걸친 크레딧 회사들이 손해...

투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이민비자 5순위는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10명 이상 미국 근로자의 새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는 취지에서 미의회에 의해 1990년에 만들어졌다.  이민비자 5순위는 투자를 함으로 스폰서 없이 바로 영주권을...

텍사스 의회는 1979년에 범죄 피해자 보상법을 제정하고 범죄로 인해 파생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시행 하였다. 주목적은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체포 및 기소에 적극 참여 하는것이고 또 하나는 범죄로 인한...

취업이민 영주권 3 순위(EB-3)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직의 종사자나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비전문 숙련직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노동허가 신청 시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명시할때 전문직 종사자는 4년제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했다는 졸업...

1964년에 시행된 인권침해 법규는 인종, 성별, 출신, 나이, 불구등으로 인한 차별대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전의 비교적 명백한 흑인 차별대우에서 인도, 파키스탄 출신의 차별대우까지 법으로 규제하는등 차별에 관한 법규는 실로 그 보호범주가...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짓거나 기존의 집수리 및 개수를 할경우 건축업자와 계약을 체결한후 공사를 하게 되는데 간혹 공사로 인한 분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홍수나 태풍피해가 비교적 잦은 텍사스에서는 흔히 불량공사로 소송을 하게되는 경우가...

흔히 주류를 판매하는 리커스토어, 식당, 주점등은 주정부 행정기관인 Texas Alcoholic Beverage Commission (TABC) 으로부터 주류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술을 판매할수 있다. 특히 판매한 장소에서 마실수 있는 식당이나...

재산세금 (Property Tax)은 재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관할 Appraisal District (“AD”)가 책정하며 지방세이지만 그 모든 절차는 주법에 의해 규제된다. AD는 재산세 가치와 재산세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그 통지를 건물주에게...

재산세금(Property Tax)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Appraisal Review Board (“ARB”)는 공청회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가치를 결정하고 그에 비례한 재산세금을 책정한다. 그 결과에 순응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그렇지...

사업을 하다보면 누구든 임대계약서를 체결해야 할 때가 생긴다. 기본적으로 임대계약서는 건물주의 법적인 재산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자의 사용권리를 입증한다. 임대계약서 체결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영어이름으로 또는 성을 바꾸고자 할 때 이름변경을 법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이름변경 신청은 대체적으로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시민권 신청시에, 둘째는 이혼 신청 시에, 그리고 셋째는 주 지방법원에 개별적인 신청시에 가능하다. 시민권...

사람이 죽고나면 그의 상속인들은 유산을 법적으로 상속하게 된다. 만약 살아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면 그 상속내용에 따라서  유산분배가 된다. 하지만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텍사스 유산상속법에 의해 법으로 지정해 놓은 상속인들과 그의 분...

어떤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시 또는 시민권 신청 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정부혜택을 ‘공적부담’(public charge)이라 하는데 이민국이 1999년 5월에 발표한 “The INS Public...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간혹 볼 수 있다. 대부분 본인이 외국에 나가있을 때 미국영사관에서 자발적인 시민권포기 선언을 함으로 시민권을 취소하게 된다. 영사는 시민권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내에서의 출생과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모친에 의한 출생을 통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인데...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소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일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건물주와의 렌트비와 수리문제, 채무관계, 부도수표, 교통사고등으로 법적인 권리를 찾기위해 자문과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 스스로...

텍사스 소년법은 가정법 Title III 의 적용을 받으며 사회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에 관한 처벌과 사회갱생에 그 의의를 두고있다. 소년법원의 공권력은 만 10세 이상에서 17세전까지의 청소년에게 준한다....